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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일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재정 역량 총동원”

Write: 2020-06-02 07:45:15Update: 2020-06-02 08:40:04

 단일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재정 역량 총동원”

Photo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이 1일 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0일 만에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하고 경제 전망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3차 추경에선 먼저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등 5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담았습니다.

주력 산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30조 7천억 원 규모의 채권·증권 안정펀드 조성도 지원합니다.

현재 113만 명 수준인 고용유지지원금 대상도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을 통해 58만 명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4만 천 곳 추가 설치와, 독감 무상접종 연령을 확대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3차 추경안 규모는 1,2 추경을 합친 것보다 많은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즉각 심사에 들어가기로 협의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3차 추경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반드시 6월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국회 원구성 협상이 1차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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