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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8년 만에 3차 추경…'역대 최대 규모'

Write: 2020-06-03 12:00:50Update: 2020-06-03 13:45:45

48년 만에 3차 추경…'역대 최대 규모'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3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해에 세 번째 추경을 편성한 건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을 뛰어넘는 역대 추경 가운데 최대, 35조 3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순수 지출인 세출 확대는 23조 9천억 원을 차지합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내놨던 주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의 올해 예산이 5.1조 원 들어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마련 등을 위한 고용 안정 예산은 8조 9천억 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이 5천억 원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과 주력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원 예산도 5조 원 포함됐습니다.

내수,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3조 7천억 원과 방역산업 육성, 재난 대응을 위한 2조 5천억 원도 3차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출 외에 지난 1차 추경 때보다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입 경정을 11조 4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3차 추경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모두 840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2차 추경 때보다 2.2%p 올라갑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차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하고 확정될 경우 3개월 안에 75%가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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