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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질본 소속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Write: 2020-06-05 12:34:38Update: 2020-06-05 13:13:53

문 대통령 "질본 소속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Photo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준비 과정에서 일부 소속 기관들의 복지부 이관 우려가 제기되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먼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같은 전문가 그룹들의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K-방역의 상징이 된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검사법을 개발했는데, 신종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산하 기관인 보건연구원에 신속하게 의뢰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체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준비중이던 조직개편안대로 하면 보건복지부 아래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두 기관이 분리되면,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이 악화될 거란 것이 보건전문가들의 우려였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교수는 주요 감염병 연구기관인 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떼어간다니 황당하다며 연구소 주요 보직을 공무원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문 대통령이 긴급하게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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