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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하라"

Write: 2020-06-05 14:00:00Update: 2020-06-05 14:06:18

문 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하라"

Photo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립보건연구원 산하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되, 질본 소속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옮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떼어내면 감염병 대응 역량이 약화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인원과 예산은 오히려 줄게 되면서 무늬만 승격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감염병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강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사실상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백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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