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조태용, 신원식, 지성호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겁박에 당당히 맞서라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에 굴종적인 우리 정부의 태도야말로 백해무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의 윤상현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권 이인자가 지시하자 우리 정부가 알겠다며 '복명복창'한 꼴이라면서 정보의 자유 확산마저 금지하는 법률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고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뒤, 전단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이 포함된 법률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