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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대북전단규제 의지 확고" vs 野 "굴종행위"

Write: 2020-06-05 18:00:01Update: 2020-06-05 19:01:08

정부 "대북전단규제 의지 확고" vs 野 "굴종행위"

Photo : YONHAP News

북한이 이틀 째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에 대한 비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 등은 5일 주민 의견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남측 정부가  탈북민을 돌격대로 내세워 북한 내부를 흔들려고 한다'거나  '상상할 수 없는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됐습니다.

전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발표한 담화문과 비슷합니다.

경기 김포 등 접경 지역 10개 지자체 시장과 군수들도 전단 살포 처벌법을 마련해 달라며 통일부에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국민들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반대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규제 의지 재확인'으로 화답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북측의 담화 발표 뒤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5일은 해당 법안이 대북전단 문제만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적 발전 등을 위해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에 전단 규제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침해', '역대급 굴종 행위' 같은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실로 참담할 뿐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했던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역시   북한 실세가 법률을 만들라고 대한민국 국회에 지시하는 세상이 됐다며  참담함이 하늘을 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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