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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차관 “집값 불안하면 파주·김포 다음 달 추가 규제”

Write: 2020-06-29 08:08:44Update: 2020-06-29 09:56:45

국토부 차관 “집값 불안하면 파주·김포 다음 달 추가 규제”

Photo : KBS News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를 비켜간 지역에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6월 넷째 주 주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김포는 1.88%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전주 상승률은 0.02%에 그쳤지만, 6·17 대책 이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파주도 0.01%에서 0.27%로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김포와 파주는 6.17 부동산 대책을 비켜간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에 갭투자 수요가 쏠릴 가능성, 즉 '풍선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자료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나아가 조정대상지역을 더 지정하는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 박선호 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 시장 상황이 조건에 맞으면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시기로는 다음 달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포와 파주가 이 기준에 들어맞으면 다음 달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서울 외곽 지역 집값도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 추가 대책 여부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중에 풀린 돈이 3천조 원에 이르는 만큼, 이들 유동자금이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로 흘러들어 가는 '풍선 효과'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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