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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반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인하폭 줄이고 할인 한도 낮춰

Write: 2020-06-29 10:00:50Update: 2020-06-29 10:40:14

하반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인하폭 줄이고 할인 한도 낮춰

Photo : Getty Images Bank

하반기에도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계속 깎아줍니다.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줄어드는 대신 할인 한도가 사라져 비싼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게 됩니다.

또,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올라가고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도 이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하는 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5% 세율을 1.5%로 낮춰주던 걸 3.5%로 높이면서 100만 원 이내였던 할인 한도를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약 6,700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을 사는 경우 기존보다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노동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술인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주고받거나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바뀝니다.

또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전과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선 판매할 경우 5년 이상 징역, 배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소지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11월부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 등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12곳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추가 지정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행 시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확인을 안전운행기록으로 남겨 매 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는 2년에 1번, 3시간 동안 통학버스 안전운행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 지원에서 4가 백신 지원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3가 백신으로 1,381만 명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4가 백신으로 1,445만 명을 지원합니다.

또,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인 13세 어린이까지 지원 폭을 넓힙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찾아가 산모에게는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등을 해주고 신생아에게는 목욕과 수유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는 12월 10일부터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됩니다.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이 활용된 다양한 인증서비스들이 공인인증서와 같은 지위를 갖게 돼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또, 주민등록번호 지역 번호는 10월부터 폐지됩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중 성별을 나타내는 맨 앞자리를 빼고 나머지 6자리는 출신 지역을 나타냈는데, 앞으로는 임의로 6자리를 배정합니다.

이 조치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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