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국산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여전히 한일 협력 강화가 양국 경제에 더 이득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이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소부장 산업에서 일본 의존도를 낮추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는 별 차질이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3분기 이후 대일 소재부품 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도 "국내기업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소부장 국산화와 해외 벤더, 즉 판매사 다변화로 대응했다"며 "그 결과 올해 1∼5월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은 12%로 작년 동기의 44%보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일본 수입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등 대응 결과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신 부회장은 "진정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글로벌 분업체제에서는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잘하기 쉽지 않다"며 "조선·전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은 글로벌가치사슬(GVC)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도 "한일 소부장 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역설적으로 일본과 긴밀한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한일 소부장산업은 분업체제로 2018년 약 811억 달러 규모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하면 이는 1천233억달러, 약 136조원으로 늘어난다"며 "양국의 GVC 붕괴는 그만큼의 이익 손실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에 소부장 산업 특화 지역을 만들어 기업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기술자·경영자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업체 간 인수합병(M&A)을 독려하거나 잠재력 있는 기업의 국산화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재근 교수는 "일본의 기업별 평균연구개발비는 1천534억원인데 한국은 13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며 "글로벌 기업 R&D센터 및 생산기지 국내유치를 추진하고 국산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한일재계회의' 등으로 일본 경제계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규제와 한국 기업인 일본 입국 금지 조치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