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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현미 “6·17 대책 효과는 다음 달 중순 돼야”

Write: 2020-06-30 08:06:38Update: 2020-06-30 09:18:01

김현미 “6·17 대책 효과는 다음 달 중순 돼야”

Photo : KBS News

거듭된 정부 부동산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 6·17대책의 효과는 다음 달부터 현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6·17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김포와 파주 등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에 상당 부분 부합할 것으로 본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의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것이지, 집 있는 사람들이 대출의 혜택을 받는 건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가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다며,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산하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에 대해선 2017년 노사와 전문가들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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