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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14년째 제자리 걸음

Write: 2020-06-30 09:51:40Update: 2020-06-30 10:55:13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14년째 제자리 걸음

Photo : KBS News

정의당이 성별과 장애, 나이, 성적지향 등 사회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8번째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6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14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항목을 들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차별금지법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의 반대 논리를 아예 책으로 만들어 공유하고, 차별금지법 옹호 기사를 공유하며 이른바 '좌표'를 찍은 뒤 댓글로 공격합니다.

이들에겐 공공기관에서 열리는 페미니즘 강연조차 '동성애 옹호' 행사로 간주됩니다.

국회의원 상대로는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압박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국회의원 명단과 연락처를 공유해 전화와 문자로 총공세를 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철회했고, 20대 때는 발의조차 못했습니다.

2012년 대선 때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던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약에서 제외했습니다.

UN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5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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