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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법 두고 여당 내 의견 엇갈려…"개정 계획 없어" "개정해서라도…"

Write: 2020-06-30 11:44:08Update: 2020-06-30 11:58:35

공수처법 두고 여당 내 의견 엇갈려…"개정 계획 없어" "개정해서라도…"

Photo : KBS News

공수처를 제때 출범시키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시행하지도 않은 법을 개정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 공수처법을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에서 '이해찬 대표가 어제 발언한 특단의 대책이 공수처법을 바꾸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2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신속히 공수처 출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수석은 "공수처법을 시행하면서 만약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한 개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개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관해선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선 공수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3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단은 7월 15일까지 통합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서도, 통합당이 출범 날짜를 어기고 협조하지 않으면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는 7월 15일 법상 출범해야 할 공수처 설치에 야당이 협조할 리 만무하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해 "공수처가 제때에 제대로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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