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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소모임 감염 확산하면 법적으로 강력 규제…1일 QR코드 의무화"

Write: 2020-06-30 11:47:48Update: 2020-06-30 12:28:38

정부 "소모임 감염 확산하면 법적으로 강력 규제…1일 QR코드 의무화"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사회에서 2~30명대 환자 수가 유지되고 있는데 고민스러운 건 지역 쪽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확산 추이가 대규모 시설에서 크게 번지기보다는 소모임, 특히 종교시설 쪽에서 전파되는 양상이어서 방역 당국도 고민하고 있다"며 "종교시설 쪽에서 소모임과 비말이 튀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반복되면 저희로서도 이 부분을 결국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시스템의 계도 기간이 30일로 끝납니다.

이들 시설은 수칙을 어길 경우 최대 3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 반장은 "계도 기간은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라 엄밀하게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 건 없지만, 1일부터 계도 없이 바로 관리한다고 했으니 통상 0시부터 시행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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