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해온 한국노총이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관련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 2차 대표자회의에서 6월 말까지 대화 시한을 못 박은 뒤 29일 부대표급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애초 우리가 요구했던 안보다 축소되고 미흡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심화하고 시급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집위원들이 이 안을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흡하고 아쉽지만 오늘의 합의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받아들인다"며 "이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종료하고 사회적 연대와 실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0일 회의에서는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합의안에 따른 후속 활동도 보고됐습니다.
합의안에는 "이행점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총리실은 부처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 "후속논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위원회,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회의체를 활용한다"라고 돼 있다고 한국노총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으로 이행점검위원회를 가동하고 특별위원회 신설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 기구 등을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확대,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고용안정 등이 논의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와함께 위기업종과 취약계층 위원회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항공, 해운 자동차부품업 등 위기업종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리랜서와 특고 등 취약계층 위원회도 구성해 고용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활용해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착수하기로 하고, 정부에 정책 요구와 후속 논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노사정의 잠정 합의안에는 정부가 올해 안에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노동계가 요구했던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보전금을 지원하고, 경영계는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잠정 합의안을 놓고 민주노총이 내부 추인을 얻지 못한 상태라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29일에 이어 30일 오전까지 10시간 넘게 내부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명환 위원장은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빠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