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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검·지검장 회의…'윤석열 사퇴 불가'의견 다수

Write: 2020-07-04 12:49:51Update: 2020-07-04 12:57:05

고검·지검장 회의…'윤석열 사퇴 불가'의견 다수

Photo : YONHAP News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가 3일 소집됐습니다.

전국의 검사장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3일 하루 내내 열린 3차례 회의에선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중앙지검 측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검이 요청해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선 주로 추 장관 수사지휘의 적법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지휘에 대해 총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지휘 전면 거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라리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도 꽤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총장 사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이르면 주말 중에 총장에게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윤 총장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좁아져있습니다.

'장관 지휘권 발동'을 받아든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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