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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손정우 미국 송환불허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변회는 "손 씨에게 남아있는 혐의는 손 씨 아버지가 송환을 늦추기 위해 손 씨를 고소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뿐이다."라면서 "자금세탁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한국(5년 이하)보다 미국(20년 이하)이 훨씬 강한 처벌규정을 갖고 있어 범죄억지 측면에서 송환조치가 이루어져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손 씨의 신병이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6일 손 씨에 대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6일 오후 1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게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이고,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이 법정형이 더 높은 국가에서 범죄인이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8일 오후 4시 반 기준 42만 명보다 많은 인원이 재판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