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10시까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통첩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한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 즉 형성적 처분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9일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습니다.

대검은 추가 설명을 통해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으며,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를 하게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윤석열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국정원 수사 당시 상황에 빗대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대검은 또 8일 윤 총장의 절충안 건의와 추 장관의 거부 상황에 대해서도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면서 법무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8일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라며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사실상 건의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