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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서울중앙지검이 '검언 유착' 자체 수사"…법무부 "만시지탄…공정 수사해야"

Write: 2020-07-09 10:42:20Update: 2020-07-09 10:46:40

대검 "서울중앙지검이 '검언 유착' 자체 수사"…법무부 "만시지탄…공정 수사해야"

Photo : YONHAP News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10시까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통첩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현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한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추가 설명을 통해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으며,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를 하게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윤석열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상황에 빗대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대검은 또 8일 윤 총장의 절충안 건의와 추 장관의 거부 상황에 대해서도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면서 법무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려 한 것이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검찰 수뇌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비슷하다는 비판입니다.

법무부는 또 대검이 밝힌 사전 조율에 대해서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한 바 있다"면서도 "이는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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