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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세금만 올려서는 부동산 가격 못 잡는다"

Write: 2020-07-13 10:59:39Update: 2020-07-13 11:15:08

김종인 "세금만 올려서는 부동산 가격 못 잡는다"

Photo : YONHAP News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려는 조치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수억 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 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주택 처분 권고를 언급하면서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면 서울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게 오늘날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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