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댜주택자가 증여할 때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증여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 시 추가로 조치하겠다"며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셋값을 일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