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주한 일본 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14일 오전 11시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4일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담긴 2020년 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올해 백서는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라고 강변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을 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입니다.

일본은 통상 매년 4월 내놓는 외교 백서인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문제를 다루는 방위백서에서도 이를 반복해 언급하는 것은 잠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또 각국 및 지역과의 방위협력·교류를 다루는 항목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한국, 유럽, 중국, 러시아 순으로 바꾼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이 다뤄졌던 2018년 판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 순서가 2년째 2번째에서 4번째로 밀려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의 비중을 낮춰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선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종전 표현을 그대로 살리면서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 담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서술보다 표현 수위를 높여, 북한 군사력에 의한 위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