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6일 나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계속되자, 이 지사는 어머니가 친형의 정신질환을 보건소에 확인해보자고 해 진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론은 엇갈렸습니다.

1심에선 해당 답변이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른 허위사실 공표라며 벌금 300만 원으로 지사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4월 심리를 시작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지사의 선고는 지방자치단체장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16일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고, 향후 대선 등 공직선거 출마에도 지장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