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2025년 완성됩니다.

정부는 20일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고용 사회 안정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때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2천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조치의 우선 대상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입니다.

오는 12월부터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 소득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60%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늘어나고, 내년부턴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출산전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늘어납니다.

이달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의 직종도 IT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가 추가돼 9개에서 14개로 늘어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달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40% 에서 소득 하위 70%인 전체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고용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사람 중심 투자로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