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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후속 3법' 운영위 통과…통합당은 반발 불참

Write: 2020-07-29 17:44:09Update: 2020-07-29 17:55:57

'공수처 후속 3법' 운영위 통과…통합당은 반발 불참

Photo : YONHAP News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을 넘겼지만, 처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통합당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 표결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통합당 운영위원들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176석이 독재 면허권이냐"(박대출 의원)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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