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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징용 일본 기업 압류 3일 자정 완료…"일본 보복은 비이성적"

Write: 2020-08-03 19:00:54Update: 2020-08-03 19:02:16

강제징용 일본 기업 압류 3일 자정 완료…"일본 보복은 비이성적"

Photo : YONHAP News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절차가 끝이 나, 4일부터는 현금화가 가능해집니다.

일본 정부가 현금화 절차가 시작되면 추가 보복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외교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넣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도 꿈쩍도 않던 일본제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의 국내 협력사인 PNR의 주식 8만 여 주를 매각해 배상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산 매각 단계는 상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와 자산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현금화' 순서로 이뤄집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자산 매각 첫 단계로 지난 6월 주식에 대한 압류결정을 일본제철 측에 공시 송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서류가 실제 도착하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전달된 걸로 간주하는 건데, 3일 자정이 기한입니다.

압류 절차가 끝나는 4일부터는 본격적인 주식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에 대한 가치 감정, 또 상대인 일본제철의 의견을 받는 과정 등을 거쳐 법원이 매각 명령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최대한 신중히 모든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 만큼 의견을 묻는 심문서나 매각 명령 결정도 최소 2개월이 걸리는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현금화 절차가 시작될 경우 추가 보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정당한 집행절차에 대해 다른 국가가 보복을 한다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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