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언론과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이 담기고, 신규 주택 공급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당초 예상치인 수도권 10만 가구를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오전에는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후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세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신규주택은 상당 부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공급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거안정과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가짜·과장뉴스와 편법·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는 발본색원하고, 제도의 허점이나 빈틈이 발생하면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만 호 이상 공급대책이 확정됐고 오전에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연 4만 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 5천 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에 공급이 늘어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대규모 공급 대책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이미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을 검토하되, 그린벨트 지역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신규 주택부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양적 확대와 함께 내용 측면에서 일반 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장단기 임대를 최대한 고려했다"며, 이번 공급 대책이 확정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승주 기재부 기조실장,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