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천 세대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신규택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과천 정부청사 그리고 서울 서초구의 국립외교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입니다.
정부는 이 부지를 이용해 3만 3천 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을 300~500%까지 올리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2만4천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다만, 민간이 요구해 온 분양가 상한제 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업 고밀화가 적용되는 곳은 현재 진행중인 3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 개발예정 부지입니다.
정부는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도 6만 가구로 늘리고,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이 참여해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만 호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또 노후 공공임대사업을 재정비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 도시규제를 완화해 5천호를 더 공급합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