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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부동산법 속전속결 완료…야 "3분 즉석요리로 세금폭탄"

Write: 2020-08-04 19:23:08Update: 2020-08-05 08:55:39

여 부동산법 속전속결 완료…야 "3분 즉석요리로 세금폭탄"

Photo : YONHAP News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1개 관련법이 모두 처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고강도 부동산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속전속결 부동산법 처리에 "수도권 다주택 소유자를 부도덕한 투기꾼으로 매도하며 3분 즉석요리로 화풀이하듯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결산국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의 고삐를 한층 조일 태세입니다. 여야의 대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주택법·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통합당 퇴장 속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른바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등 18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통합당은 표결을 보이콧했습니다.

부동산3법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 보유 주택은 법인세 추가세율을 20%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였습니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합니다.

◇ 민주, 전광석화 입법 속도전…일주일만에 상임위 상정→본회의 가결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번 부동산 법안 패키지와 공수처 입법은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기재위와 국토위, 행안위 등 상임위에서 일제히 법안소위를 비롯해 축조심사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단독 상정했다.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안건들은 당일 모두 처리됐습니다.

29일에는 법사위에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오후 운영위에서는 공수처 후속 3법이 가결됐습니다. 이어 30일 본회의가 열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지난 3일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일제히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세제, 금융, 공급 등 종합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에 다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 통합 "일방적 독주…화풀이하듯 세금 폭탄" 야당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종부세율 인상에 대해 "수도권 다주택 소유자를 부도덕한 투기꾼이나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화풀이하듯 또 세금 폭탄을 안긴다"며 "이에 따른 분노로 '나라가 네 것이냐'라며 현 정권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소위원회·상임위 패싱 등 3분 즉석요리처럼 법안을 만들었다"며 "지난 전월세상한제 등이 바로 시행된 날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 오늘 통과된 부동산법도 시장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이날 통과된 부동산거래법에 대해 "일일이 정부가 신고를 받아 가격과 기간을 통제하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증세 법안에는 "때려잡기식 과세를 하니 부동산시장이 격투기장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밖에 "집값 잡는다는데 국민을 잡는다"(류성걸 의원), "아무리 급해도 실을 허리에 매고 바느질하나"(김희국 의원)는 등 본회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등 나머지 국정과제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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