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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일각 윤석열 공개 비판…"해임 추진해야, 왜 버티나"

Write: 2020-08-07 16:29:08Update: 2020-08-07 16:33:13

민주 일각 윤석열 공개 비판…"해임 추진해야, 왜 버티나"

Photo : YONHAP News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별 의원들은 윤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등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고,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민 검찰', '공정 검찰'을 목표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천적 사명을 갖고 해야 한다. 공수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당 대변인을 지냈던 이재정 의원도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라는 전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성경책도 아니고 말의 진의를 해석해야 한다는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상징으로 버텨야 하는가"라며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는 윤 총장의 논리는 헌법적으로도 온당치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신동근 의원도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뭔가 의도적이고 작심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면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서서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에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가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검언유착 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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