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394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전년 집행액보다 66조 4천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의계약 금액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각종 보증금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며, 선금 지급 가능 계약금액을 확대하는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해 집행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자금이 신속하게 교부되도록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대응,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집행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경기를 반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