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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10대 정책' 발표…1호는 기본소득

Write: 2020-08-13 11:42:59Update: 2020-08-13 11:51:03

통합당 '10대 정책' 발표…1호는 기본소득

Photo : YONHAP News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 도입을 당 1호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 분야 33개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외교·안보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보수 색채가 옅어지고, 중도 확장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통합당은 우선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도입했던 '경제민주화' 개념을 다시 채택하고, ▲시장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조세 정의 확립을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노동 분야에선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만을 강조하던 기존 보수정당과 달리, 고용 안전망 확보와 산업재해 근절, 발전적 노사관계 수립 등을 명시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남녀 동수를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이민자 가정을 비롯한 아동의 권리 보호, 동물 학대 근절 등도 당 정책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통합당은 현 정권을 정면 비판하는 정책을 내놓는 한편, 민주당보다 앞서 정치개혁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나타냈습니다.

통합당은 '작고 유능한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와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를 통한 대통령 권한 축소를 약속했습니다.

또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청와대의 수사기관 관여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혀, 통합당이 계속 주장해 온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겨냥했습니다.

'공정' 역시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공기업·공공기관 채용비리,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 고용세습 근절이 당 정책에 포함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을 대선 국면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던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정식으로 명시했는데, 당 관계자는 민주당보다 정치개혁 의제를 빨리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비핵화,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유공자 예우 강화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정책들이 다수 채택됐습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합당 취임 전인 지난 5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중도확장 계획을 밝히며, 기존 정강·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지난달 20일 임시정부와 5·18 정신 계승을 명시한 새 정강을 발표하고, 정책 마련을 위해 마라톤 회의를 이어왔습니다.

새로 개정된 정강·정책은 의원총회 보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추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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