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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합 관계자와 일반인들을 상대로 공공재개발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전농8·9·12구역, 청량리6구역, 제기6구역 등에서 온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구청 측이 준비한 30여석이 모자라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6·17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얼개를 SH공사 직원이 설명한 뒤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SH공사 담당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및 종 상향이 공공재개발의 주요 인센티브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의 질문은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었는데 "공공재개발에 참여해도 시공은 민간 건설사에 맡기고 아파트에 해당 브랜드를 쓸 수 있느냐", "용적률 상향 시 넣어야 하는 공공임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등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은 정책 발표 때부터 민간 브랜드를 쓸 수 있고, 공공주택 비율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공개돼 있으나 실제 정책 수요자들에게까지 잘 전달되지는 않은 듯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브랜드를 SH 아파트로 붙일 것이냐, 가령 삼성이라 붙일 것이냐가 중요하다. 브랜드에 따라서 값이 1억원 차이가 난다"며 "SH가 직접 시공은 안 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SH공사 측은 "그렇다. 저희는 사업 시행자"라며 "주민 투표로 시공사를 정할 수 있고, 시공사가 정한 브랜드로 간다. 건축 수준이 나빠진다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SH공사는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공공재개발로 전향해도 분담금이 많아지거나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민간 재개발보다 분담금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계산을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공사는 "지금도 조합원들이 추정 분담금을 이해하고 동의하지 않나. 저희도 나중에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동의를 받을 것"이라며 "저희도 시행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기존보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분담금은 현행보다는 어떻게든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사업장마다 구체적으로 다르기는 하나 공공재개발을 택할 경우 SH공사가 가져가는 돈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의 4% 정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뿐이므로 분담금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담금 인하나 여타 인센티브를 고려하더라도 결국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비율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됐는지도 각 조합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기6구역에서 왔다는 참석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상태인데 만약 지금 공공재개발을 택하면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SH공사는 "모든 정비사업장이 당연히 고민할 부분"이라며 "공공재개발을 택하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심의와 건축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므로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하기엔 애매하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8월까지 설명회, 사전의향서 접수, 주민 대상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9∼11월 공모 접수, 후보지 검토, 후보지 선정을 거친 다음 11월부터 후보지 주민설명회, 공공시행자 지정,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등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