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홍남기 부총리는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3분기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민간소비와 투자, 수출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수출이 지금보다 개선추세로 간다면 플러스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플러스가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이제 7월이 지났는데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다"면서 "다음 달이 되어야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조치에 직접 영향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서 관찰해봐야 한다"면서도 "큰 틀에서 한·중 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뉴딜 펀드'에 대해서도 외신 기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뉴딜 펀드의 규모와 수익률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9월 초 관계부처 협의하고 최종 방침이 결정되면 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뉴딜 펀드가 부동산으로 가는 유동성을 잡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정책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주자는 데에서는 연관성 있을 수도 있다. 자금이 모여들 수 있도록 유인책,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제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비대면 육성과 비대면 수출 강화 등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수출 관련 비중은 크지 않다. 수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동력을 찾는 게 아니고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없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도 "재정 사용 폭, 국가 채무 늘어난 폭이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을 추경을 세 차례나 했는데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5% 정도"라면서 "절대 규모에 있어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절대 규모는 월등히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소비가 플러스 된 데, 5월에 특히 높았던 데에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여 효과 있었다"면서도 "재정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하고 해야 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4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경을 하지 않고도 집중호우 복구를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1조 원 정도 있는데, 이 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추경까지 안 가도 뒷받침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부동산 3법 통과와 8·4 주택 공급 대책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세금 중과에 대한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일주일 사이 0.04%에서 0.02%로 떨어졌고 강남 4구는 상승세가 멈췄다.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책적 측면에서 실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대책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되돌아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2~3년 만에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