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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집행률 저조'·'법령 미준수' 100대 사업 발표"

Write: 2020-08-14 17:49:22Update: 2020-08-14 17:54:38

통합당 "'집행률 저조'·'법령 미준수' 100대 사업 발표"

Photo : KBS News

지난해 정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법령을 지키지 않은 사업이라며 100개를 발표했습니다.

통합당은 14일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 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법령 미준수 사업 ▲국회 예산권 침해 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220여 개 추경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본 결과, 추경 원칙인 시급성이 무색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6천 8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한 환경부의 대기개선추진 대책사업은 집행률이 58.6%에 불과했고,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의 경우 천39억 5천만 원 중 34.6%만 집행됐다고 통합당 정책위는 분석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사업의 내역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경우,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지원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부처가 불법 전용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임의적인 계획변경을 하는 등 재정 낭비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통합당은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결산국회를 충실히 하려 한다"며 "이번 결산을 통해서 쓸 때 쓰더라도 한 푼이라도 재정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소화할 방안을 통합당이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결산안을 심사하는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8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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