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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수당 지급 제도화하자"

Write: 2020-09-15 15:40:29Update: 2020-09-15 15:52:47

심상정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수당 지급 제도화하자"

Photo : YONHAP News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하고, 피해 자영업자 등에게 공과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매뉴얼로 제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절실한 것은 언제든 재유행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실시되더라도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재난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코로나 준전시 체제 하에서 안전한 '경제적 대피처'로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하자"면서 "자연재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 주민피해를 보상해주는 전례를 따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염병 재유행과 방역 조치에 따라 지루하게 되풀이될 재난수당 지급 논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방역에 따른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영업손실과 피해에 대해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고통분담 차원의 임대료 감면, 통신비 인하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또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 도입과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21대 국회 4대 입법 과제로는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성폭력방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법안 등의 처리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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