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를 계속 유지하고 한미연합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이 돼 군사적 균형이 깨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그 방안으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저희 판단은 그렇다"고 답했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개별 정보의 효용성 외에 유사시 군사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