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의당이 '명절 현수막용' 예산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4차 추경안이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함은 없는 '명절 현수막용' 예산으로 전락했다"면서 추경 요건과 선별 원칙, 취약계층을 모두 놓쳤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민생을 구하는 예산이어야 했지만, 규모와 대상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를 비롯해 세부 사업이 조정된 데 대해 "전액 삭감이 마땅한 통신비 예산은 왜 여전히 4천억 원이나 편성돼 있으며, 중학생까지의 돌봄지원 예산 2천억 원의 구체적인 선별 원칙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없어서 보편 지급은 할 수 없다고,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재정준칙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4차 추경 예산을 추경 요건도 선별 원칙도 명확하지 않은 예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거대 양당의 이번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같은 위기에서의 제1원칙은 선별도 아니고 재정건전성도 아니다. 확장 재정을 통한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