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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개시…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는다

Write: 2020-09-23 17:07:49Update: 2020-09-23 17:24:53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개시…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는다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입니다.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입니다.

총 1천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입니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합니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18일 이들에게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이날까지 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어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합니다.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은 다음 달 12∼23일 접수합니다.

정부는 소득 감소 상황 등을 확인해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입니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원 대상 가운데 기존 사업의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사람을 포함한 1∼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은 이달 24∼25일 접수하고 3순위의 신청은 다음달 12∼24일 받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합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됩니다.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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