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정부는 28일 제17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 겸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현재 운용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바탕으로 뉴딜 펀드 투자가 가능한 40개 분야를 뽑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혁신성장 공동기준은 정책금융기관 등이 산업 분야별 리서치 등을 거쳐 선별한 것으로, 현재 성장지원펀드 등 투자운용사의 투자 대상 선별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0개 분야에는 디지털 뉴딜에선 로봇, 항공·우주, 에너지효율 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차세대 진단, 첨단영상진단 등 30개가,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신제조공정, 로봇, 차세대동력장치, 바이오 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17개가 뽑혔습니다.
7개는 중복입니다.
이 분야들을 바탕으로 지능형 서비스로봇, 4G/5G 통신, 차량 간 통신(V2X), 사물인터넷(IoT, M2M 포함), 태양전지, 태양광발전(건물 일체형 포함), 가정용 에너지관리, 제로에너지빌딩/친환경에너지타운 등 197개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투자 대상이 투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투자 대상의 전‧후방산업에도 투자하도록 해 뉴딜펀드가 뉴딜 생태계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0개 분야 197개 품목에 대한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혁신성장 정책 금융협의회'에서 보완·확정하고 계속 보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뉴딜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인 뉴딜 인프라 펀드의 투자 범위도 제시했습니다.
5G망, 그린 리모델링, 클라우드ㆍ데이터센터 등은 경제활동 기반시설로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활동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시설과 같은 시설입니다.
유치원, 학교, 도서관 등과 같은 시설인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로는 공공 와이파이, 국가하천ㆍ저수지 원격제어ㆍ실시간 모니터링,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기타 공공시설로는 공공보안 클라우드센터, 국공립 의료기관 등이 꼽혔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계획 과제 및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 범위를 계속 조정ㆍ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딜 인프라 지정을 위해 신청이 들어오면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 분야별 정책 방향 및 주요사업 등을 소개하고, 뉴딜펀드 운용방안,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뉴딜 관계장관회의의 디지털‧그린뉴딜 분과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성해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해소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정책형 뉴딜펀드 관련 준비를 마치고 내년 중에 실제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며, 뉴딜 인프라 펀드는 내년 1분기에 뉴딜 인프라 범위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