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정책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한미워킹그룹의 개편을 위한 부처 간 논의가 본격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달 한미 워킹그룹 개선 방향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6일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이도훈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 간 논의를 시작으로 18일 과장급 논의가 이뤄졌으며 국장급 단위에서도 수시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부처간 입장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한미워킹그룹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제재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선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 측과 개별 건에 대해 일일이 논의하는 대신, 일정 기간 포괄적인 큰 틀에서 사업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교부는 한미워킹그룹의 순기능에 주목하며 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재 여부를 우리가 독자 판단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은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협력 방안을 수시로 조율하는 대북 고위 실무 협의체로 2018년 11월 설치됐습니다.

한미 간 대북 공조를 위해 출범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 건설 등 핵심 현안을 두고 한국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 쪽에, 미국은 비핵화 이행 쪽에 무게중심을 뒀고, 미국의 뜻이 번번이 관철됐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의 속도전을 원하는 여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한미워킹그룹의 개편 또는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상황입니다.

전 의원은 "워킹그룹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부처 간 논의에 기존의 제재 면제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도 포함돼야 하고 통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