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관련 특검을 수용하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라임사건 야권인사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한 역제안으로 보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수사는 친정부 검사들 손에서 유야무야시킨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면서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으로 제대로 수사하고 거기에 승복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같이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을 졸속 날치기하는 바람에 생긴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출범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갈 수 있고, 수사기관도 고위공직자 비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았습니다.

또 공수처에 재정신청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기소권까지 갖게 하는 조항 등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0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와 별도로, 당내 사모펀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법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면 공수처 출범에 즉시 협조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먼저 약속해야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협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