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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추 장관 수사지휘권에 "신속·성역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

Write: 2020-10-20 15:09:28Update: 2020-10-20 15:21:58

청와대, 추 장관 수사지휘권에 "신속·성역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

Photo : KBS News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추 법무 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에게 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장관과 수사기관에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했다"며 "이번에 법무장관이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이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에 여권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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