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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케어' 재정건전성 따진 복지위…"소는 누가 키우나"

Write: 2020-10-20 19:24:50Update: 2020-10-20 19:32:25

'文케어' 재정건전성 따진 복지위…"소는 누가 키우나"

Photo : YONHAP News

국회 보건복지위의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급여 항목이 늘어나는 등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5개년 계획에 따라 그간 쌓아놓은 누적 적립금을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곶감을 빼먹을 수는 있지만, 소는 누가 키우나. 혜택을 줄이든 부담을 늘리든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누구나 혜택을 많이 받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미래를 무책임하게 대할 수는 없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2024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다의료 이용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여당 의원들도 동의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과잉진료를 조장하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보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보험료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권 의원은 "보험료와 보험금은 닭과 달걀의 관계"라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높아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진지한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파간 이견이 있을 정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는 국민을 위해 혜택을 늘려나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효성을 놓고는 여야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병원 영수증 뭉치를 들고나온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허 의원은 "100만원이던 항암제가 급여화되면서 20만원대가 됐다. 10번을 맞는다고 하면 1천만원이 들 것이 200만원이면 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비급여 진료는 전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전국민의 5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비급여 진료비를 충당하는 실정"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케어로 계속 급여화를 늘려나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급여가 팽창해나가는 풍선효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비급여 통제가 문재인 케어가 성공이나 실패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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