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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KIDA)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21일 'KIDA 국방논단'에 기고한 '미중 전략경쟁 시기 미국의 군사적 대응: 한반도 전략 상황에의 함의'라는 글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ICBM 또는 SLBM 시험발사 등과 같은 선을 넘는 전략적 도발을 하면 조만간 중거리 미사일 배치 카드를 꺼내 들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부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은 2019년 8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이래 중거리 미사일을 착착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이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중국이 도발하면 그것을 명분으로 괌, 오키나와 등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북한은 스스로를 불쏘시개로 삼아 한반도를 미중 전략경쟁의 근원지로 만드는 행동을 한 것이 된다"면서 "북한이 눈과 귀를 틀어막고 제 갈 길만 가려고 고집한다면 이는 미국과 중국이 진검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칼춤을 추는 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간다면 사실상 미국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격이 된다"며 "북한이 깊이 생각해서 움직여야 하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미중 경쟁이라는 수레바퀴에 깔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 책임연구위원은 "미 육군은 최소한 세 종류의 미사일 타격권을 상정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 타격권은 각각 반지름 750㎞, 2천㎞, 4천㎞의 원으로 구현된다"면서 "삼중의 원을 동맹국들에 적절히 배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테면 한반도가 반지름 750㎞의 원의 중심이고, 오키나와가 반지름 2천㎞의 원의 중심이며, 괌이 반지름 4천㎞의 원의 중심이다"며 "이들 세 종류의 원은 중첩적이며 밖으로 확장된다. 북한 핵에 대응하면서 중국에 막대한 출혈을 강요하는 플랜이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ADD) 남세규 소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SLBM '북극성-4ㅅ'을 먼저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남 소장은 'ㅅ(시옷)'은 '수중함'을 뜻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