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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백운규 전 장관 등 고발…"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Write: 2020-10-22 18:10:11Update: 2020-10-22 18:10:40

국민의힘, 백운규 전 장관 등 고발…"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Photo : YONHAP News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일 백운규 전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산업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조기 폐쇄가 결정됐는데, 백 전 장관 등이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또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내부 문서 400여 건을 삭제한 산자부 공무원도 고발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공공기관이 탈원전을 추진하려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힘없는 공무원에게 문서 444개를 삭제하도록 했다"면서 "국기문란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이어 검찰이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를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탈원전 명분으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월성 1호기를 폐쇄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법과 왜곡 조작으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관련 공무원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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