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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수사지휘권 위법하고 부당…소임 다할 것”

Write: 2020-10-23 08:09:48Update: 2020-10-23 09:09:20

윤석열 “수사지휘권 위법하고 부당…소임 다할 것”

Photo : YONHAP News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 지휘 갈등 속에 자신을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를 냈다"라고 비판한 추미애 장관을 향해, "중상모략이라는 단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한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라임'과 총장 가족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 "위법하다",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법상에서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를 총장을 통해서만 전달하도록 한 이유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라며,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지휘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은 이번 수사지휘를 소송에서 다투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소송으로 끌고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검찰과 총장 연루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SNS에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있는 검찰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검찰과 협의 없이 인사가 이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임면권자가 말이 없고,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총장 임명 당시 들었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 당부에 대해 윤 총장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지난 총선 후에 자신에게 '임기를 지켜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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