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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윤석열에 반격 나서나…26일 법무부 종합감사

Write: 2020-10-25 13:19:20Update: 2020-10-25 16:43:24

추미애, 윤석열에 반격 나서나…26일 법무부 종합감사

Photo : YONHAP News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반격에 나설 지 주목됩니다.

2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합니다.

대검찰청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자리에서 조우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날 종합감사에선 지난주 대검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부하 논쟁'을 불러일으킨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앞서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했다. 추 장관이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내린 수사지휘도 "위법·부당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곧바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페이스북 글로 맞받았습니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검 국감에서의 윤 총장 발언들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위가 높았던 윤 총장 발언에 맞먹는 거침없는 발언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추 장관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엄호로 맞서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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