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수)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간 해외미군 주둔 감축과 관련한 미국 국방부 발표와 외신 보도에 대해 침묵하던 국방부가 공식 평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등에 융통성을 둬야 한다는 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6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15일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미국은)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주한미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군의 한 전문가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현재와 같은 규모의 '붙박이'로 둘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 측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천500명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이 부여되면 현재와 같은 규모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주한미군 변화)은 (SCM에서)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을 준수하는 데 (미국)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주한미군)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마크 에스퍼 장관이 SCM 때) 흔들림 없는 방위 공약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장관은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라는 강 의원 질의에도 "그렇지 않다"며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도 이날 오후 낸 입장에서 "현재까지 주한미군 감축 관련 한미 당국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서 장관의 '미 정부의 융통성 지침' 발언 관련해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SCM 회담에 참석한 미측 고위 당국자도 한미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의회는 지난 2018년,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된 기조로 명문화해 오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국방부의 답변자료와 서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확대 해석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