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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위원장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Write: 2020-10-30 14:35:04Update: 2020-10-30 15:23:48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위원장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Photo : YONHAP New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추천위는 우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선, 다음 달 9일까지 추천위원별로 5명 이내로 추천하고, 2차 회의는 다음 달 13일에 열어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회의 분위기가 괜찮았다. 전체적으로 의견 등이 같은 마음으로 진행되고 있어 서로 논의해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달 내 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좀 두고 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안에 후보 추천까지 끝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앞서 '공수처는 위헌'이라는 발언을 했던 데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직무 중립성을 지키면서 한다면 위헌적 문제, 위헌성에 대한 시비는 많이 해소되는거 아니냐"며 "그래서 추천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게 됩니다.

다만, 추천위 의결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병석 의장은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새로 추천되는 공수처장은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줄 것을 믿는다"며 "여기 계신 추천위원들께서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 모두가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며 "오늘 실무지원단을 발족해 추천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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