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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헌정사상 초유

Write: 2020-11-25 08:20:16Update: 2020-11-25 09:33:56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헌정사상 초유

Photo : KBS News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는 브리핑 시작 40분 전쯤 전격 공지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 발표에 나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는 겁니다.

우선,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는 등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방해하고, 특히 채널 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는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퇴임 뒤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손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추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며,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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